구속구공판,의미와대응방법에대해알아두세요.
안녕하세요 순천검사 출신 변호사 박민철입니다.
형사사건에 휘말리면 누구나 심리적 부담과 부담으로 대처에 어려움을 느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작은 사안이라도 혐의가 인정될 경우 전과자로 낙인찍힐 수 있다는 부담감이 상당하기 때문입니다.
형사사건 중에서도 사건의 경중이 존재하는 법입니다.
만약 재판이 시작되기 전에 구속이 된다면 이는 매우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통계적으로도 재판 전부터 구속될 경우 실형 선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희망적인 결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형사사건에서 더 나은 결과를 기대한다면 구속수사만은 최대한 피해야 합니다.
오늘은 구속공판의 의미와 이미 구속된 상황이라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가벼운 사안이 아닌 만큼 현재 구속공판 처분이 내려질 위기에 처했다면 오늘 글을 더 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속구공판,의미와대응방법에대해알아두세요.구속구 공판이란?검사가 피의자를 불구속 상태에서 정식재판에 넘길 것 – 불구속 구공판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에서 정식재판에 넘길 것 – 구속 구공판구 공판은 검사가 피의자에게 죄가 있다고 인정하고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처분입니다.
구속 공판은 검사가 피의자를 구속한 상태로 재판에 걸것을 의미합니다.
실무적으로 구속 공판은 형사 사건으로 상당히 예외적인 편에 속합니다.
심각한 사안에 대해서 구송구 공판이 진행되는 편이어서 그 자체만으로도 사건의 심각성을 나타내는 징후로 볼 수 있습니다.
구속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을 때도 완전히 자기 방위권을 행사하기에 어려움이 있을지도 모릅니다만 구속된 상태에서 재판까지 받을 때는 더 방어권을 행사하게 어려움을 겪는 일이 있습니다.
면회를 통해서 변호사와 소통할 수는 있지만 구속되지 않은 상태에서 진행하는 것보다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있을 뿐,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확보하게도 여러가지 어려움이 따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재판이 끝날 때까지 일상 생활이 불가능하다는 점 역시 큰 문제입니다.
경제 활동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생계에 막대한 피해가 생길 수 있는 부분까지 생각한다면 구속 공판은 반드시 피해야 할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구속구공판,의미와대응방법에대해알아두세요.구속구공판, 사전에 대응해야 막을 수 있습니다.
구속구공판이라는 최악의 전개를 면하기 위해서는 우선 수사 단계부터 수사기관의 구속 가능성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대응이 필요합니다.
물론 현실적으로 구속을 피할 수 없는 심각한 사건도 있지만 재판에서 실형이 선고되는 사안이라 하더라도 불구속으로 재판이 진행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1심 판결 선고 후 구속과 달리 수사 및 공판절차에서의 구속과는 임의수사 원칙에 비춰 예외적 필요성이 인정될 때만 가능하다고 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구속공판을 막기 위해서는 아예 수사기관에 구속수사의 빌미를 주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같은 사건이라도 수사 단계에서 변호인을 선임하거나 수사에 적극 임하는 등의 노력을 할 경우 구속의 필요성을 낮출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있더라도 도주시도나 증거인멸시도가 발각되면 구속공판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우려되는 행동은 일절 금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속구공판,의미와대응방법에대해알아두세요.이미 구속된 상황이라면?그럼 이미 구속 공판에 반입된 상황에서 석방은 불가능한 걸까요?결론부터 말씀 드리면 방법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쉽지 않아요.구속 구 공판될 경우 피의자에서 피고인 신분이 전환된 상황에서 피의자만 가능한 구속 적부심 청구는 안 됩니다.
이 경우 법원에 보석 신청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보석은 법이 규정한 예외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 허가될 필요적 보석이 있어 필요적 보석 대상은 아니지만 법원이 판단하려면 구속 상태에서 해제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허용되는 임의의 보석이 있습니다.
보석이 인정되려면 단순히 보석금을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형사 소송 법이 규정할 구속 사유에 해당하는지 냉철하게 분석하고 주장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가까스로 보석을 통해서 구속 상태를 벗어나더라도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되면 쓸데없는 것으로 보석된 이후 판견 선고 때까지 사이에 유리한 양형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까요.현재 구속 위기에 처하고 있다면 어떤 대응이 나에게 유리한지, 형사 전문 변호사와 상담을 통해서 전략적으로 대응하고 보세요.구속구공판,의미와대응방법에대해알아두세요.묶으면서구속 구형은 형사사건 중에서도 엄중하게 다뤄지는 혐의에 적용되고 있지만 일반인이 구치소에서 수감된 상태에서 그 오랜 시간 재판을 받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혐의를 인정해야 하는 상황이라 하더라도 최선의 대응을 통해 선처 및 감형을 노려야 하기 때문에 재판을 받더라도 불구속 상태에서 받을 수 있도록 전력을 다해야 합니다.
만약 이미 구속공판 처분이 내려진 상황에서는 그 중 가장 최선의 결과를 이끌어낼 수 있도록 형사사건에 정통한 변호사를 선임해 대응해보는 것이 좋습니다.
경험이 풍부한 형사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최악의 상황은 막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변호사를 만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으니 신속하게 대응책을 찾아주셨으면 합니다.
지금까지 순천검사 출신 변호사 박민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변호사 박민철법률사무소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20 녹색법조타운 5층변호사 박민철법률사무소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20 녹색법조타운 5층변호사 박민철법률사무소 전라남도 순천시 왕지로20 녹색법조타운 5층